변진경·전혜원 기자가 함께 쓴 이번 호 커버스토리를 읽다가, 잊고 있었던 대형 사고가 떠올랐다. 6년 전 일이다. 2016년 7월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시속 91㎞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 4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졸음운전 탓이었다. 기사는 사고 전날 버스에서 잠을 잤고, 무리한 일정으로 관광버스를 운전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네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20대 여성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1박2일 동해안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사고 순간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방송되었고, 많은 이에게 충격을 주었다.

봉평터널 사고는 제도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올해 3월부터는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게 시간 보장’으로 규칙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화물차 운전자 1433명이 답변한 〈시사IN〉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만 이 규정을 ‘항상 지킨다’라고 답했다.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불감증’ 때문만일까.

문제는 운임이다. 낮은 운임은 화물차 운전자를 과로와 과속으로 내몬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2020년부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주면 과태료에 처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운영이 종료된다(일몰제).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논의는 더디다. 11월14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이유다.

'위키'는 '온라인 백과사전'입니다. 위키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익명의 유저와 함께 지속적인 수정과 검토, 토론으로 백과사전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정치왜그래?의 새코너 '왜그래위키'는 시사IN의 전 편집국장, 고제규 기자가 진행합니다. 기자 생활 내내 법조, 탐사보도를 주로 했던 고 기자가 이제 궁그미 여러분과 함께 이슈를 ‘아카이빙' 해 나갑니다. 누구보다 깊이 있게 이 주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정리하겠습니다.

EP.1에서는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 상황을 총정리 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왜 경찰은 밑으로만 수사를 하는 걸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 진정성이 있을까요? 또 경찰에만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맡기는 게 맞을까요? 이른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한동훈 장관의 말은 맞는지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