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시사IN
[오늘 나온 시사IN] '여가부 폐지론'은 무엇을 노리나
#여가부폐지 #김건희 #20대남자 #시사인
2021. 7. 24.
#여가부폐지 #김건희 #20대남자 #시사인
[오늘 나온 시사IN] 2021-07-24 #724 정기독자만의 특권, 주말 오후 <시사IN> 최신호를 읽는 여유를 누려보세요  왜, 지금 여가부일까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001년 출범 이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 논란이 계속돼 왔죠(관련기사 참조).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경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하태경 의원이 들고나온 폐지론은 조금 다릅니다. 나름의 전략에 따라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셈이니까요. 이념적 중도층(스윙보터)을 포섭해야 할 이들이 왜 여성 유권자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극단적인 주장을 주요 어젠다로 제기한 걸까요. -김동인 기자
2021년 2월1일 미얀마 쿠데타 발발 이후, 언론인은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독립 언론사 발행 허가를 취소하고, 기자들을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연행 또는 고소했습니다. 언론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군부에 맞서 묵묵히 현장을 기록중인 미얀마 독립언론인,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아시아 기자들을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감염 확산 무기 삼는 미얀마 군부 │ 세인트(미얀마 독립언론 기자)
도이치모터스는 2002년 한국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는 이 회사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주가조작 의혹에 휘말린 2010년, 주가조작 선수인 이모씨에게 돈과 증권 계좌를 건넨 주주 8명중 한 사람이 김건희씨라는 사실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 그런데 검찰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기사 보기>> 김건희의 수상한 거래 │ 문상현 기자     편집국장의 편지 흥행하는 '갈등 부추기기' 저는 최근 ‘편집국장의 편지’에서 정치인들이 반드시 ‘선의(국가와 민족을 위한)’를 가졌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고 쓴 바 있습니다. 거꾸로, 정치인이 권력 획득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인기를 끌 만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보는 쪽이 유권자로선 훨씬 현명한 시각 아닐까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제 사례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원리는, 시민들이 각자 충실히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 공동선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다수 시민들이 그 원리대로 행동하는데 정치인에게만 ‘모두를 위해 살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 좀 잔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특수한 직종입니다. 그들은 공공기관 및 공공정책을 움직이는 권력을 장악해서 다른 시민들의 이익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개인적 이익 추구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시민들, 즉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일개 주식회사마저도 이런 원리로 조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자는 주주(기업의 주인)들의 ‘대리인’이라지만, 실제 경영에 반드시 주주의 이익(주가 상승)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경영자 자신의 개인적 이익 혹은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목표 때문에 주주의 의사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 경영자도 개인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스톡옵션 같은 장치로 주주와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려는 모색이 계속되어온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갈등들 가운데 가장 튄 것이 있다면 단연 ‘성별 문제’였을 터입니다. 적어도 정치권과 언론에서 ‘성별’은 계급·환경·노동·남북한 관련 갈등들을 압도하는 이슈였습니다. 정치인이 갈등에 개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갈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소통을 촉진하며 다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쪽으로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유무형의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제도개선의 시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한다는 보장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요즘 크게 흥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회 일각의 손가락질만 감수한다면, 갈등 부추기기는 단기간 내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목’과 ‘인기’라는 자원을 획득하는 데 엄청나게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김동인·김다은 기자가 쓴 제724호 커버스토리를 〈시사IN〉이 기획한 이유입니다. 편집국장 이 종 태 주말 오후, 시사IN 홈페이지에서 갓 나온 최신호 기사를 느긋하게 열람해 보세요. 전자책 구독자 또한 전용 앱 또는 <시사IN>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호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기사 열람은 <시사IN>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정기구독(단권 구매자는 불가)을 신청한 분만 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애플/안드로이드 앱에서의 구매 정보는 타인이 확인할 수 없어서인 만큼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애플/안드로이드 앱 구매자는 전용 앱으로 최신호를 열람해주시길요. 📂전자책 독자는 전용 앱으로 토요일부터 최신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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