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시사IN] 괴발개발 '삽질'하다 우리가 놓친 질문

#대장동 #공공개발 #화천대유 #윤우진 #시사인

2021. 10. 16.

💌 2021년 10월16일 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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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삽질'하다 놓친 질문

대선 국면에서 터진 대장동 의혹은 우리에게 보다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과연 토지, 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대장동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공공이 100% 전담하는 게 정답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LH 같은 공공기관의 기능이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땅 도매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보다 공공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다만 민간을 끌어들일 경우 공공이 확보한 개발이익을 누구와 나눌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로 남습니다. - 김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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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는 2017년 5월, 성남의뜰과 수의계약으로 대장동 개발구역 중 5개 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권을 확보했습니다. 회사의 천문학적 수익 대부분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언론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의혹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나'라는 의문은 '화천대유가 수익을 얻기 위해 조달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나'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화천대유는 5개 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권을 확보한 이듬해 매입비로 무려 5700억원을 썼습니다.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화천대유의 부지 매입비 5700억원이 수상하다 - 문상현 기자

2012년 용산세무서장이었던 윤우진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 도피를 했고, 8개월만에 강제 송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 검찰은 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윤석열의 아킬레스 건, 윤우진 전성시대" 기사 참조).

누가 왜 '윤우진 사건'을 덮었을까요? <시사IN>은 당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인물 십여 명을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변호사가 되어 있는 이들은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을 하거나 "그때 제대로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그 검찰 간부들 이렇게 말했다 - 고제규/나경희 기자

민주당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경선 내내 강조했던 ;원팀 정신'은 위기에 빠졌다. 경선 직후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도 없었다.

마지막 경선은 왜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렸나 - 김영화 기자

대기업이 핵심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쪼개어 떼어낸 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기업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모자회사 동시상장'이 왜 소액주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걸까.

자금조달을 위해 자회사를 상장한다면? - 이관휘

특성화고에 다니던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요트업체 대표는 요트 바닥을 청소하는 잠수부 작업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군을 바닷속으로 내려보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요트 관광업 창업의 꿈 - 주하은 기자

모래는 흔히 말하는 이기적인 집고양이다. 상황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까칠해진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고양이에게도 자기만의 감정과 관계 맺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더 또렷이 느끼는 순간 - 김영글

편집국장의 편지

'나간 돈'보다 '들어간 돈'

〈시사IN〉은 이번 제736호 커버스토리에서 화천대유를 둘러싼 자금 흐름에 다시 주목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은 주로 ‘화천대유에서 밖으로 나간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나’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화천대유에서 나간 돈’이 있다면 그보다 먼저 ‘화천대유로 들어간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상현 기자가 이 부문의 자금 흐름을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천대유와 그 특수관계자들이 겨우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천억 원을 벌었다’는 담론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PFV(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인 성남의뜰에 ‘꼴랑’ 3억5000만원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인 대장동 개발에 화천대유가 조달(중개)한 자금의 규모가 무려 50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성남시가 수익배분 구조의 설계에서 화천대유에 업혀 다닌 느낌이 드는 것엔 이 자금조달 능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화천대유에 이 5000억여 원을 빌려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지면엔 자세히 쓰지 못하니 기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장동 의혹이 떠오르자마자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단언해온 ‘빅 마우스’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치적에 급급했던 당시 성남시로서는 해당 부지 개발 사업권과 토지주들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금조달 능력까지 보유한 화천대유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곧바로 ‘이재명 몸통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수익금을 받는 성남의뜰 주주들’ 혹은 ‘화천대유에 5000억여 원을 빌려준 사람(법인)들’ 가운데 혹시 이재명 지사 본인이나 관련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뒤져보는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화천대유로 들어간 돈’의 흐름엔 그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기 힘든 SPC(특수목적법인)들이 쑥쑥 등장합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된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여당의 대선후보가 자신이 최고 책임자였던 부동산 개발사업의 비리 몸통일 수 있다는 의혹은 절대적으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소액투자로 10만 배 넘는 이익을 봤는데, 그걸 이재명이 주도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진상규명을 오히려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시사IN〉은 이 거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얼개를 팩트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추적해나가겠습니다.

편집국장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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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이 바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1월15일 시사IN 인공지능 콘퍼런스가 유튜브 생중계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콘퍼런스 기조 강연자는 피터 디아만디스. 엑스프라이즈재단 설립자 겸 회장인 그는 올해 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위해 1억 달러를 내놓는가 하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콘테스트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온다> 저자인 레이 커즈와일과 함께 2008년 싱귤래리티 대학도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는 "모든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지장을 받을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AI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터 디아만디스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사전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 답변을 시사IN 인공지능 콘퍼런스에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남겨준 독자중 세 분을 추첨해 따뜻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발표는 10/23 발행되는 뉴스레터 [오늘 나온 시사I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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