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정부는 시설 입소 우선이던 기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변경했습니다. 이 결정 자체는 합리적인 방향일 수 있으나, 일선 보건소 및 몇몇 의료기관의 업무가 폭주하면서 확진자 관리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시사IN〉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앞선 경험, 현장 의료진의 조언 등을 바탕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을 위한 안내서’를 준비했습니다.

✍🏼  김연희 기자

대통령 선거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 떠도는 키워드들이 주요 후보자들 본인이나 주변의 ‘허위 경력’ ‘논문 표절’ ‘욕설’ ‘도박’ ‘성매매’ 등이란 사실이 좀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전의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라며 기억을 헤집어보니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더군요. ‘민주주의와 독재’ ‘복지와 경제성장’ ‘노동과 자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같은 묵직한 주제를 둘러싸고 나름 진지한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면, 이전엔 말만 꺼내도 ‘빨갱이?’가 붙기 일쑤였던 ‘복지’가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에 공약 경쟁이 붙습니다. 해당 시점에서는 ‘이전투구(泥田鬪狗: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로 여겨지기도 했던 이런 싸움을 거친 덕분에 한국 사회는 때로 갈지자걸음을 보이면서도 지금까지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권력을 원합니다. 유권자들은 그 자원배분이 자기 개인이나 이익집단에 유리하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욕망들이 어우러지거나 충돌하면서 ‘국가가 자원을 어떤 과제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인가’를 가려나가는 과정을 선거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다만, 후보들에겐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을 유인이 있습니다. 유권자들 역시 제각기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선거 과정을 통해 드러난 ‘국가의 우선 과제’가 반드시 해당 사회에 이롭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거에서 법률이나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토론이란, 후보들의 정책과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국가의 우선 과제’라는 의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버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2 대선’의 한 주요 후보가 다소 엉뚱한 핑계로 토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시사IN〉 제747호의 커버스토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면 ‘국가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진 누구도 큰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의제를 다뤘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저는 이오성·김다은 기자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기획한 이 기사를 읽다가 새삼 놀랐습니다. 기후위기가 어느새 시민들 사이에서 부동산과 일자리에 버금가는 이슈로 여겨지고 있더군요.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기사를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만 해도 2010년대 초반의 어느 날 갑자기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의제 아니었던가요?

✍🏼 편집국장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