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시사IN] 윤석열의 '한동훈 카드'

#윤석열 #검찰 #인사 #시사인 #시사IN

2022. 4. 16.

💌 2022년 4월16일 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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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카드’의 정치적 메시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발표에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은 대부분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자타 공인 ‘윤석열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정치권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보다 더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관계입니다.

이번 인사로 검찰을 앞세운 정부와 검찰을 극도로 경계하는 야당의 대립을 계속 마주하게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 김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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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4만여 명의 2030 여성이 민주당에 가입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2030 여성 지지자들은 자신을 ‘개딸’이라고 부르며 온라인상의 지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 역시 ‘재명파파’를 자처하며 ‘개딸’들과 SNS 메시지를 통해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정치적 집단임이 분명한 이 ‘개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개딸’이 압박하자 민주당이 바뀌는 경험

✍🏼 김다은 기자

2020년 여름 전남 구례 등 17개 지자체를 삼켜버린 홍수는 최악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후위기로 자연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배상 등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여름 수해 이후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재난 앞에서 국가는 초라해졌다

✍🏼 이오성 기자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30㎞/h 속도제한 규제를 일부 풀 계획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효과가 분명한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일부 변경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스쿨존 너머’를 심층 보도한 변진경 기자가 팩트체크 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왜 속도제한이 불편할까

✍🏼 변진경 기자

20년 넘게 장애인 이동권 활동을 해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이를 줄곧 취재한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의 강혜민 편집장이 만났습니다.

TV 토론에 나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던 이유

✍🏼 나경희 기자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양대 책무는 물가안정(제1조 1항)과 금융안정(제1조 2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중앙은행은 고용안정 책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용안정에 대처하는 한국은행의 자세는?

✍🏼 주하은 기자

강원도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20대 커플이 미니멀리즘을 담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책으로 펴냈습니다. 일상도 단순하고 집안 풍경도 단출한 이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미니멀 라이프’ 탈을 쓴 마음 이야기

✍🏼 임지영 기자

편집국장의 편지

“너무 겁이 없다”

‘금산분리’는, 공장을 운영하면 금융기관은 갖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금융기관에 들어온 ‘남의 돈’을 공장으로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언론사의 경우, 기자가 ‘관종’이면 허위나 공상을 함부로 기사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스크가 해당 기사를 내보낼지 결정(데스킹)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좋은 공장과 기자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란 과도한 권한을 가지면 남용한다’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발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의 덕목은 다른 사람의 선의는 물론 자신도 믿지 않는 겁니다. 권한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과 관련해 ‘수사권(범죄를 조사할 권리)-기소권(재판에 회부할 권리) 분리’가 논의되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수사관은 열심히 조사해서 특정해놓은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해당 수사관과 ‘거리 있는 자(기관)’가 수사 내용을 ‘데스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하는 자’와 ‘법정에 세우는 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면, ‘데스킹’이 가능할까요? 대충 억지로 수사해도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고, ‘나’와 친한 사람이라면 부실하게 수사·기소해도 트집 잡을 사람이 없다면요? 수사권·기소권의 겸비는 그 자체로 엄청난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더욱 사적으로 활용하고(미운 놈을 공적 공간을 통해 때려잡고) 싶을 때 제약조건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수사하게 되었는가’라는 알리바이가 필요하지요.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언론·개인을 통해 ‘목표물’의 혐의를 노출(보도나 고발)한 뒤 이를 빌미로 ‘타작’하면 됩니다. 2020년의 ‘채널A 사건’, 여기서 파생된 2021년 ‘고발 사주 사건’은, 검찰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한동훈 검사장은, 두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의심받던 사람입니다. 채널A 사건이 터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상규명보다 한 검사장에 대한 보호에 급급했습니다. ‘감찰 중단 지시’ ‘수사권 없는 부서로 사건 이관’ ‘대검 부장회의(사건 지휘·감독권자)에 영향력 행사’ 같은 비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수사팀에서 ‘총장님께서 검사들의 총장님이신지 특정인(한 검사장)의 총장님이신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 떠돌았겠습니까.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인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스스로 곱씹어보기 바랍니다.

✍🏼 편집국장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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