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동시에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며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공감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로도 읽힌다. 이번 호에 실린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 인터뷰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배상 판결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중략) 너무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는 껄끄러웠다. 그 시작점에 ‘과거사 문제’가 있었다. 2015년 12월28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 12·28 합의를 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10억 엔을 한국 정부가 만드는 재단에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받아갔다. 2016년 말 ‘촛불 혁명’이 있었고,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에 부정적이었다. 합의 2년 만인 2017년 12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일본이 반발했다.

그 이후부터 한·일 관계는 난항을 거듭했다.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일본이 반발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역 보복’을 한 것이다. 국내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번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문제도 불거졌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미 사이에 평화 무드가 고조되었지만 일본은 3대 조건(핵·미사일·납치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고춧가루’를 뿌렸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좌절에 영향을 미쳤다.  

한·일 관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이가 동의하지만 협력 강화가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에게 일본이란 무엇인가. 일본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호 커버스토리를 한국리서치와 공동 기획한 이유다.

✍🏼  차형석 편집국장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2월3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차기 당대표의 조건’을 언급한 건데요. 주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 세대에 인기가 있으며, 공천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거론되는 몇몇 당권 주자들을 직접 언급하며 “다들 성에 차지 않아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열거한 당대표의 조건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으로 이어졌습니다. 11월30일 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해 만찬을 가진 뒤 사흘 만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설이 거세지자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12월6일 나온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은 정치할 준비가 안 됐고, 지금 정치를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왜그래?’의 두 패널,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관련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