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시사IN] 청와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윤석열 #집무실 #용산 #시사인

2022. 3. 26.

💌 2022년 3월26일 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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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논란’에서 건진

5년 리더십의 열쇳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단순히 통치자의 사무실을 옮기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보인 ‘정치 엘리트의 결단에 의존하는 리더십’은 다른 국가적 의제들에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5월9일까지 이전 완료”라는 선언은 다가올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열쇳말’입니다. 윤 당선자와 가까운 한 국민의힘 인사는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고,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청와대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하면 여론은 호의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 김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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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방부·합참 이동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불과 며칠 사이에 기획·발표되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인 대규모 속도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국방부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복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시사IN〉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전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라면 하겠지만 터무니없다

✍🏼 문상현 기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에 두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관저를 둔다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출퇴근길 통제, 경호 문제, 안보 위험입니다. 이번 청와대 이전의 가장 큰 명분인 ‘국민과의 소통’ 역시 경호 측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통령의 ‘출퇴근길’에 따라붙는 세 가지 문제

✍🏼 나경희 기자

이번 대선에서 20대 남녀의 표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시사IN〉은 젠더 이슈 관련 항목을 다수 포함한 268개의 질문을 통해 한층 더 달라진 20대 남녀의 성향·인식·견해·선호도를 살펴보았습니다.

20대 남녀의 투표 전쟁 아프냐, 내가 더 아프다

✍🏼 김은지 기자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진보 성향이 뚜렷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그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국의 외교정책 및 외교 인력 문제, 국제정치의 변화 등을 물었습니다.

쿼드 가입,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

✍🏼 이오성 기자

세계적인 스릴러 작가 요 네스뵈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글을 〈시사IN〉에 보내왔습니다. 작가는 서사를 둘러싼 전쟁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진단합니다.

푸틴의 서사보다 더 진실하면 이긴다

✍🏼 요 네스뵈 작가 / 번역 문희경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 모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언급했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왜 소급적용을 외면했을까요.

정부·여당이 외면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 전혜원 기자

편집국장의 편지

차기 정부의 ‘예고편’

이번 호(제759호)에 게재된 주은선 경기대 교수의 연금개혁 기고를 낯설게 읽는 독자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전혜원 기자가 써온 같은 주제의 기사들과 결이 크게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릇 매체란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다투고 타협하면서 합의점으로 접근해가는 공론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IN〉은 연금 문제는 물론 새 정부에서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할 복지, 노동시장, 대외관계, 나아가 젠더 등의 부문에서 생산적이고 금기 없는 공론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사실상 첫 의제가 ‘5월9일까지 집무실 이전 완료’라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토론의 대상이 될 만한지조차 의문스러운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 실린 문상현 기자의 기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방부에 집무실 이전 관련 계획 수립을 요구한 날을 3월14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고작 6일 뒤(3월20일)에 윤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용산 이전’을 발표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물들이 모인 인수위라지만, 대통령 집무실 및 국방부·합참본부의 연쇄 이전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 6일 만에 기획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나경희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용산 이전’으로 야기될 ‘대통령 출퇴근길 교통·통신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경호 리스크’ ‘안보 위험’ 등도 심각하게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미심쩍어하는 시민들에게 윤 당선자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거나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모호한 이야기로 대응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공방에서 오로지 확고해 보이는 것은 ‘청와대엔 단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는 윤 당선자의 철석같은 의지밖에 없습니다. 이 ‘의지’의 근거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무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쓴 김동인 기자는 ‘5월9일까지 집무실 이전 완료’ 선언에서 “정치 엘리트의 결단에 의존하는” 윤 당선자의 리더십을 읽어내며,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둘러싼 행보가 차기 정부의 ‘예고편’”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윤 당선자는 검사동일체의 관행에 따른 검찰 조직의 일사불란함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로만 통치의 정당성이 승인되는)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동인 기자의 우려가 한낱 쓸데없는 걱정에 그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편집국장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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