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를 둘러싼 의혹의 열쇳말은 ‘부동산’입니다. 땅과 건물에 투자해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긴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송사를 겪었습니다. 현재 최씨가 연루된 검경 수사와 재판 대부분이 송사 과정에서 나온 의혹과 얽혀 있습니다. 최근 투기 및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도 최은순씨가 벌인 부동산 사업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를 작성해온 김동인 기자와 이야기하다가 들은 막막한 일화입니다. 30대 청년 두 명이 2019년 6월, 경기도의 25평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의 전세가는 1억3500만원, 매매 시세는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은 합쳐서 월 300만~350만원. 입주 2년째인 지난 6월, 두 사람은 이전과 비슷한 조건으로 재계약에 성공합니다. 그 사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된 덕분이었죠.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이 끝난 뒤인 다음 재계약(2023년 6월)엔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집의 가격이 5억원대까지 두 배 넘게 올라버렸거든요. 이 시세대로라면, 두 사람은 2023년 6월까지 2억원 정도를 더 모아야 지금 수준의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억원이면 연리 3%만 적용해도 연간 6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월 소득 합계가 350만원을 약간 웃돌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 말이지요.

이런 팍팍한 현실을 버텨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글로벌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 ‘한국의 집값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높지 않아’라고 해설하거나 위로(?)했다간 엄청난 욕만 먹게 됩니다. 내년 대선 후보들은 결국 주택 가격을 내리면서 경제성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경제성장 부진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면 누구도 집을 살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부양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함께 가기는 힘듭니다. 거대 양당의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주택공급 증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를 더욱 부풀릴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엔 글로벌 차원에서 금리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자가 보유율이 50%를 훌쩍 뛰어넘게 된 현실도 차기 행정부와 유력 정당들에게 ‘어떤 집단(자가 보유자와 미보유자)을 편들지’에 대한 선택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양대 후보는 이리로도 저리로도 갈 수 없는 심각한 딜레마에 이미 빠졌거나 빠지게 될 것입니다.

김동인 기자는 이번 호 커버스토리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주택공급 방법, 세제 개편 공약 등을 비교했습니다. 일단 독자들께 두 후보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과 공약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것이 〈시사IN〉의 공적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국장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