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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된 11월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중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치'가 날마다 갱신되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더 확산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죠.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이 돌려본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들여다보니 '최상' '평균' '최고' 상황에 따라 예측치가 달랐습니다. '평균' 상황이라 해도 내년에 신규 확진자가 2만5000명까지 불어난다는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감염병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출현하는 위험은 대부분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누군가 답을 알아서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을 독점적으로 평가하며 위험의 관리자가 되고, 국민은 이들에게 맡기고 따르는 ‘주인-대리인’식 관점으로는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없다."
'위험 인식'과 '위험 소통'을 연구해 온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그가 조사한 '코로나19 유행 속 시민들의 인식'에 의거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마음자세를 짚어보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선거 뉴스는 점점 더 쏟아지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시사IN> 정치팀 기자들이 '대선 뒷담화'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대선 후보들의 속내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풀어 들려드림으로써 독자들의 '선택의 순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11월 셋째 주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연희 기자가 ‘위드 코로나’를 주제로 커버 기사를 썼습니다. 읽다 보니 골치가 아팠습니다. 어렵거나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내년 여름쯤 2만여 명을 넘긴 뒤에야 줄어들 수 있다는, 이 부문 최고 전문가의 과학적 예측을 담은 기사가 따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확진자 대폭 증가는 ‘위드 코로나’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사태입니다. 그동안의 엄격한 방역체계에서처럼 감염을 억제하긴 힘들 겁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루 확진자가 만명 단위로 치솟는 경우’와 ‘지난 10월까지의 방역체제로 회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두 선택 모두에 각자의 편익과 비용, 나아가 사회적 가치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김연희 기자의 질문에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답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주는 정답은 없다’로 읽었습니다. 정답이 없을 때 우리는 골치를 썩이게 됩니다.
국가 주도의 K방역 체계는 최악의 상황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이익’이라는 가치가 ‘공동체의 이익’이란 가치에 짓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개인(예컨대 자영업자)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했지만 국가는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국가의 지휘를 따랐던 대신 그 책임 역시 국가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 교수는 시민들이 ‘위드 코로나’로 돌려받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면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 ‘일상의 시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 확충이란 편익에는 증세라는 비용이 따릅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동시장을 개선하면 일부 노동자들의 소득 저하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비싼 주택 소유자들의 자산가치가 줄어듭니다. 모든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정답’은 없습니다. 그 해법을 국가의 법과 행정력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개인들(사회)이 자율적으로 타협하고 책임지며 이끌어낼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앞으로의 ‘위드 코로나’는 ‘국가’와 ‘개인’의 권한·책임이 개편되며 새로운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골치를 썩여야겠군요.
내년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셨나요?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0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감'을 묻는 질문에 20대의 49%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굴 찍을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2030을 대변해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김다은 <시사IN>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5년의 리더십과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길을 잃은 MZ공약에 대한 일침부터 MBTI로 보는 대선주자들의 성격분석까지, <시사IN> 유튜브 채널에서 4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업로드 되는 색다른 정치 토크쇼, ‘대선재개발사무소’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