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사들 사이에 철저한 상명하복이 관철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은 2003년 개정 이전까지 검찰청법에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폐지되긴 했으나 지금도 검사들 사이의 위계를 암묵적으로 규율하는 원칙으로 작동 중입니다. 3월10일 새벽, 당선자로 확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당사 앞 특설 무대에서 연속으로 어퍼컷을 날리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어쩌면 ‘대통령-검사 동일체’가 탄생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검찰의 권한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강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 조직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암묵적 동일체로 활동하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자기 사람 보호’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뻔뻔해지는 조직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과 검찰의 끈끈한 관계가 야당 정치인이나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민주공화국에선 용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단지 기우일까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윤석열 당선자가 그런 방식으로라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라고 은근히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세와 토론에서 망언 수준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내놓았던 윤 당선자가 믿을 만한 판단력의 소유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그는 유세에서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여당에 대해 ‘고의로 집값 올리기’라는 ‘범죄 혐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의 동기를 “국민이 자기 집을 다 갖게 되면 자가 보유자는 보수 성향으로 바뀌어 (민주당을) 안 찍는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윤 당선자의 이 발언이 스스로 믿는 바가 아니라, 차라리 의도적인 상대방 모함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대 대선의 승자는 결정되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윤 당선자의 배우자와 장모가 관련된 사건들의 진상은 끝까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시사IN〉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하의 검찰이 이 사건들을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政體)에 합당하게 처리하는지 꼼꼼하게 감시하며 지금까지의 취재도 끈덕지게 이어나가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