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탈원전#현지취재#시사IN 💌 2022년 10월8일 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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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률에서 한국은 OECD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입니다. 반면, 독일은 재생에너지 최강국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은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국내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독일의 탈원전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직접 독일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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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편집국장
차형석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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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쉴 틈이 생기면 드라마를 봅니다. 지난 드라마,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 재미있겠다 싶으면 1회를 보고, ‘고, 스톱’을 결정합니다. 주로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봅니다. 그냥 틀어놓고, 딴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으로 내버려두기도 합니다.
최근에 <재난 그 이후>라는 8부작 미드를 봤습니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닥쳤을 때, 한 병원(사실은 공간이 연결된 두 개의 병원)에서 벌어진 일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극화한 것인데, 저는 이 병원 사건을 이 드라마를 보고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많은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독자분은 글을 피해주시길.) 이 병원은 허리케인으로 닷새 동안 고립됩니다. 전기가 끊기고 식수가 떨어집니다. 병원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 무척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 가동도 멈춥니다. 헬기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데, 옥상에 있는 헬기 이착륙장으로 환자를 들고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비만인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이 병원에서는 시체 45구가 발견됩니다. 고립된 5일간, 이 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드라마는 그 아수라의 풍경을 촘촘히 보여줍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우그러들었다가 펴졌다가 합니다. 긴장감이 상당했습니다.
이 일로 의료진이 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모두가 영웅이라며 축하 파티에서 춤을 추는데 그 의사는 쓸쓸히 앉아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처리해야 했을까. 이 드라마는 정치적·윤리적 문제를 다룹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언론’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갈등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양쪽 당사자를 만납니다. 한쪽의 주장에 대해 다른 쪽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해명을 듣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났는지 그 배경을 취재합니다.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 그 이후>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의 시점에 따라 어떤 사건은 ‘정말 나쁜 짓’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중 한 인물의 시점만 보여준다면, 결론을 내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점을 배제한 채, 그런 ‘쉬운 결론’을 내는 게 온당할까요? 저는 <재난 그 이후>에서 ‘정답’이 뭐였을까, 쉽게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선택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취재하는 한국 사회의 갈등도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다는 식의 양비론을 펴자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양쪽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론은 그 지형도를 성실히 드러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드라마 <재난 그 이후>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제 언론관이 좀 낡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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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주의 문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김연희 기자와 김영화 기자가 일본·스웨덴,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는 기획입니다. 지난 호에 일본의 대응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이번 호에는 스웨덴의 경험을 싣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았나, ‘정답’을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응전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는 기획입니다.
김연희 기자가 스웨덴의 여러 학자·관계자를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왜 학교 문을 닫지 않았는지, 노인요양시설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랬구나, 우리는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참고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사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묻고 싶다. 스웨덴은 팬데믹 기간에 왜 학교 문을 닫지 않았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스웨덴 사회에서는 등교는 중요하며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미래에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배움 면에서도, 보육 면에서도 그렇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부모도 일터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필수 인력이었는데 학교가 문을 닫아 아이들이 집에 머무른다면 그들도 출근을 할 수가 없다. 16세 이하 학생들이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결정은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력·전파력이 낮다는 연구들을 근거로 내려졌다.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곳은 대부분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 연구가 보여주었다. (2022년 오미크론이 출현하며 전파 양상이 달라졌지만, 그전까지는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덜 걸리고, 덜 전파시킨다는 것이 의학계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합의된 사안이었다.) 학교 문을 닫으면 등교를 할 때보다 바이러스가 덜 전파돼 유행이 조금 더 통제되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비용을 초래한다. 학교 교육에 제약이 가해지는 건 특히 (부모의 경제력 등에서) 불리한 배경에 있는 아이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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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가 꾸린 ‘새로고침위원회’ 보고서는 유권자 지형의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독해법을 물었습니다.
✍🏼 김은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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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의 공소장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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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서 생활했던 두 청년이 최근 연이어 숨졌습니다.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은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입니다. ‘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호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 김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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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초기, 스웨덴은 집단면역 실험을 택해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식은 사실일까요.
✍🏼 김연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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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관’ 감사원 사무총장은 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까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요구한 사실을 두고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0월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건데요.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독립기관이라던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조사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정치왜그래?'의 두 ‘원외대변인’ 박성민, 백지원 패널 역시 관련 이슈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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